‘카지노 완화’ 강원랜드, 글로벌 복합리조트 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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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면적확대·시간총량제 등 카지노 규제완화 허가 획득
2.5조 투자 'K-HIT 프로젝트' 탄력…복합리조트 변신 박차
베팅상한·영업시간제한·총량규제 '과제'…“불법 흡수해야"
▲강원랜드 하이원 그랜드호텔 전경.
국내 유일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가 규제당국으로부터 카지노 영업규제 일부완화 허가를 받아 글로벌 복합리조트 도약에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매출총량, 베팅한도액, 영업시간 등 핵심 규제사항은 그대로 남아있어 향후 추가 규제완화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8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일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제한 사항에 대해 일부 변경 허가를 내줬다.
이번 허가로 강원랜드는 카지노영업장 면적을 기존 1만5481㎡(약 4683평)에서 2만1230㎡(약 6422평)로 37% 확장할 수 있게 됐으며 테이블게임은 기존 200대에서 250대(25%↑), 머신게임은 기존 1360대에서 1610대(18%↑)로 증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 전용 게임구역을 설치하고 외국인 베팅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국내 외국인 카지노 수준인 3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 카지노 출입제한 방식을 기존 출입일수 제한 방식에서 시간총량제 방식으로 전환, 고객의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기존 출입일수가 제한돼 있고 영업장이 협소한 상황에서는 한번 입장하면 최대한 오래 머물게 돼 과몰입을 유발하는 고질적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규제완화로 자유로운 영업장 출입이 가능해지면 게임 중 휴식은 물론 주변 상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원랜드는 외국인 카지노 고객은 물론 하이원리조트, 콘도, 스키장, 골프장, 워터월드를 연계한 가족단위 고객 유치를 통해 일본, 태국 등 주변국에서 추진 중인 카지노 복합리조트와의 경쟁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허가를 계기로 강원랜드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테마파크 부지에 공연장·인피티니풀(실외수영장)·푸드코트 등 복합문화공간을 신축해 문화·예술·레저를 동시에 즐기는 복합리조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오는 2032년까지 카지노·호텔 신축 등 총 2조5000억원을 투자해 방문객수를 현재 연 680만명에서 1200만명으로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1000% 이상 늘리는 글로벌 복합리조트 도약 청사진 'K-HIT 프로젝트 1.0'을 발표했다.
최 직무대행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선행과제 중 하나로 카지노 규제완화를 강조했으며 이번 문광부 규제완화를 통해 일부나마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업계는 합법 카지노보다 성장속도가 빠른 불법 도박의 확산을 막고 내국인 카지노 고객을 주변국 복합리조트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카지노 규제완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최근 보고서인 지난 2022년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불법도박 규모는 총 102조7000억원으로 조사 이래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합법 사행산업(지난해 24조4000억원)의 4배를 넘었다.
특히 합법 사행산업 총매출에서 강원랜드가 맡고 있는 내국인 카지노의 매출(고객 실 지출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전체 사행산업 총매출의 5%에 묶여있는데 반해 '불법 온라인 카지노' 22조9000억원, '사설 카지노' 4조5000억원, '불법 사행성 게임장' 15조5000억원 등 불법 카지노와의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다.
업계는 낮은 베팅한도(30만원), 영업시간 제한(일 20시간), 사감위의 매출총량제 등 이용자 보호 취지의 규제가 오히려 이용자를 불법도박으로 내모는 '풍선효과' 또는 '규제의 역설'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강원 정선 등 폐광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폐광지역 주민의 염원이 한데 모아져 (규제완화)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었다"며 “강원랜드 카지노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매출총량, 베팅한도 및 영업시간 제한 등 남아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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