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 카지노뉴스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안건 상정…원안 가결해 교육부에 제안

18일 울산에서 열린 98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충북교육청에 안건으로 상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업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18일 울산에서 열리는 98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업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안건을 상정했다.

현재 이 법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게임제공업, 사행 행위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지만, 카지노업에 관한 제한 규정은 없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카지노 건축허가 추진과 관련 △교직원,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 △청주시, 경찰청 등 관계기관 의견 질의 등을 진행하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방법을 모색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지난 6월 10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충북교육청은 전국시도교육청의 공동대응을 위해 이날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으로 상정했고, 원안 가결돼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사행 행위와 유사한 카지노업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법률 개정을 제안했고, 앞으로도 학교 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13일 학교 인근에 카지노 시설이 입점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청주시는 카지노 입점을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