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 "학교주변 카지노 금지 법률 개정해야" > 카지노뉴스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교환경보호구역내 카지노 설치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윤 교육감은 18일 울산에서 열리는 제98회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업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가결되면 교육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현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게임제공업, 사행행위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카지노업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앞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호텔에 외국인전용 카지노 설립이 추진돼 논란이 됐다. 해당 호텔 인근에는 초중고가 인접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달 13일 학교 인근에 카지노 시설이 입점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17일 청주시는 카지노 입점을 불허했다.

또한, 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청원)은 지난달 10일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대한 의원발의를 진행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카지노 건축허가 추진에 대한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 ▲청주시, 경찰청 등 유관 기관에 의견 질의를 진행하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 개정에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윤 교육감은 “사행행위와 유사한 카지노업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여 법률 개정을 제안했고, 앞으로도 학교 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