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영향평가제도 이전 명분만?
본문
◀ 앵 커 ▶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과 관련한 논란이
3년만에 다시 재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논란 속에 이전 허가를 내주며 제주도는
위법이 드러나면 재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했었지만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2대 도의회 후반기들어 처음열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최근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
카지노 도민의견조사 조작 문제가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 INT ▶(양영수도의원)
"전반적으로 (카지노영향평가) 재조사를 해야 하지 그거 한쪽(도민 의견조사)만 문제가 있다고 볼 것인가... 그런 문제의식이 있고요."
이같은 문제는 이미 3년전에 제기됐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재검토를 하겠다며 카지노 이전 허가를
내줬습니다.
◀ SYNC ▶
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2021년 3월 24일)
"(수사 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다면
영향 평가 재조사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결국 3년 넘게 이어진 수사 끝에
1심 재판부는 의견조사 조작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카지노 전 대표는 법정 구속됐고
조작에 연루된 3명 모두 징역형을 받은 상황.
제주도는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도의회 의결 당시 내놓았던 재조사 검토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CG ]
카지노 영향평가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카지노업의 신설과 이전,
확장에 따른 허가 신청을 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례는 물론
상위법인 제주특별법과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광진흥법 어디에도
사업자가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재검토 등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 CG ] ◀ 전화 INT ▶ 김정은 변호사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권리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조례로만 정한 것은 처벌 조항도 규정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사업자측에서 조례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조례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아무 제한 없는 카지노 허가를 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제주도는 카지노 이전 허가 당시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아 진행했지만
자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받지 않은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SYNC ▶ 제주도 관계자
"어떤 절대적 요소가 아닌 하나의 고려요소로서 그 영향력은 취소 사유 이런게 어떤 법률 근거에 의해서 명시돼야만이 취소할 수 있는데"
중문에 있던 카지노 면적을 4.5배 늘려
주거지와 상권이 밀집한
도심 한복판으로 이전한 드림타워 카지노.
당시 제주도는 무분별한 카지노 확장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로
카지노영향평가 제도를 강조했습니다.
◀ st-up ▶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제할 방법도 없이
제도를 시행했다는 점에서 당시 제주도가
부정적 여론을 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형식적인 영향평가를 도입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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