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교육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업 금지' 개정안 상정 > 카지노뉴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18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업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현행 '교육환경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게임 제공업, 사행 행위 영업점 설치를 제한하고 있지만 '카지노업'에 대한 명시적 제한 규정이 없다.

도교육청은 청주시 한 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신청 건을 두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했고 청주시,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숙의해 법률 개정안을 모색했다.

지난달 10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조항에 ‘카지노업’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교육감은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 17명을 회원으로 둔 법정 협의체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으로 교육환경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교육부에 제안한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보건·위생·안전·학습·교육환경 보호를 이유로 카지노 입점을 반대했고, 청주시는 지난달 17일 카지노 입점 신청 건에 대해 불허 결정을 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일부 용도변경을 포함한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대상지역은 율량시가지조성 사업지구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며 "2006년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위락시설(카지노)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윤 교육감은 “사행 행위와 유사한 카지노업을 교육환경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법률 개정을 안건 상정했다"면서 "앞으로 학교 주변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