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진 걸고 '손안의 카지노' 사이버 도박 근절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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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종사기•사이버도박 척결 주요 목표
마약 투약범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무화 추진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접근금지 조치 강화
윤희근 경찰청장
경찰청이 올해 신종 사기 및 도박 범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아동범죄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마약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요건도 강화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7일 국민체감 약속 4호 '신종 사기범죄 근절'과 5호 '도박행위 척결'을 발표했다.
국민체감 약속 1호로 내걸었던 '악성사기 근절'에서 한 발 나아가 투자리딩방 사기, 가상자산 금융사기, 연애 빙자 사기 등 신종 사기범죄 근절에 집중하는 '민생침해 사기근절 2.0'을 추진한다.
윤 청장은 "10년 전에는 사기범죄 빈도가 폭력, 절도에 이은 세 번째였다면 지금은 단연 1등"이라며 "수사와 형사뿐만 아니라 형사기동대 등 경찰청의 관련 기능을 총동원해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 특진 인센티브도 대거 동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국 시도청의 형사기동대가 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하면 수사 파트에서 '민생침해 사기범죄 집중 검거계획'을 실시한다. 사기범죄 추적 수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해외 도피 사범 중 우선 송환 대상을 특정해 신속하게 붙잡아온다는 계획이다.
21대 국회 내에 '사기방지기본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입법 목표로 제시했다. 경찰청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3년마다 사기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정사기 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신상정보 공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손안의 카지노' 청소년 사이버 도박 뿌리 뽑는다
경찰은 또 청소년 사이버도박과 홀덤펍 등 변종업소 척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도박 인구는 약 237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인구의 5.5%로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2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의 도박 인구는 미국 1.5%, 영국 2.5%, 프랑스 1.3%, 호주 3.7%(2020년), 스웨덴 1.3%(2021년)이다.
윤 청장은 "스마트폰은 '손안의 카지노'다. 특히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절도나 금품 갈취 같은 제2의 범죄를 양상하는 하나의 원인"이라며 "범죄조직 추적에서 범죄수익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 상반기 내에 성과를 내도록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홀덤펍•보드게임 카페 등 합법을 가장한 신종업소가 상습도박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범정부 전담반(TF)과 연계해 도박개장죄 적용 등 전방위적 근절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은 도박에 접근할 기회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청소년 표적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삭제•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 및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적•검거와 함께 범죄수익 환수•피의자 송환 등 전방위적인 대책도 강구한다.
스토킹 가해자 분리하고 '마약운전자' 면허 규제 강화
스토킹•가정폭력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를 한층 강화한다.
잠정조치(접근금지)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피해자로부터 격리를 강화한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제도도 조속히 안착하도록 법무부와 협업하기로 했다.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판사가 결정하는 '가해자 대상 상담 위탁 제도'를 경찰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경찰청과 계약한 민간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명이 하루 10시간, 1회 14일 이내 피해자를 밀착 경호하는 '민간경호 지원사업'도 더욱 활성화한다.
또 마약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사망하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약사범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한다.
수시적성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한 이들의 안전운전 능력을 판단하는 제도다. 제도가 도입되면 마약 투약으로 기소된 피의자는 자동으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된다.
윤 청장은 "마약사범들이 함부로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해 도로 위에서 국민을 위협할 가능성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마약은 재범률이 50% 이상으로 높은데, 운전을 통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마약을 끊도록 해 위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만간 출범하는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를 흉악범죄 등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 탄력적으로 투입한다. 잇따른 정치인 피습 사건을 고려해 선거기간 유세장 안전 확보, 주요인사 경호에도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기범죄 수배자 검거 기간에는 형사기동대를 투입해 악성 수배자 검거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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