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예방치유기금 규모 확대에도 소극 운용 ‘여전’ > 카지노뉴스

▲지난해 11월 전북 무주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데일리굿뉴스] 박상우 기자 = 도박중독을 예방‧치유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하 사행계정)의 여유자금이 지난해 합법 사행산업의 회복으로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공개한 ‘2023년 사행계정 수입 및 지출 운용상황’에 따르면 여유자금은 302억 원으로, 전년대비 37.3% 증가했다. 그 결과 총액은 2022년 440억 원에서 지난해 520억 원으로 늘었다.

이는 합법 사행산업이 회복된 것과 관련이 있다.

사행계정은 합법 사행산업의 법정부담금으로 충당된다. 사감위는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즉 합법 사행산업의 수익성에 따라 거둬들이는 법정부담금 규모가 달라진다.

사감위가 감독하는 합법 사행산업은 ▲카지노업(강원랜드) ▲경마(한국마사회)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 ▲복권(복권위원회) ▲소싸움(청도공영사업공사)이다. 

이 중 강원랜드의 2022년 매출액은 1조 2,706억 원으로 전년대비 61.2% 증가했다. 그 결과 지난해 사행계정 경상이전수입은 172억 원이 들어온 2022년보다 71.5% 급증한 2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사행계정의 경상이전수입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랜드의 지난해 매출액은 3분기 기준 전년대비 13.6% 늘어난 1조 632억 원이다.

이같이 여유자금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기금운용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지난해 사행계정의 여유자금 302억 원은 총액 520억 원의 58.1%로, 전년대비 8.1%p 늘었다.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 비중이 20~30% 선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높은 편이다. 사행계정을 소극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5월 기금운용평가단은 ‘2023년 기금평가 결과’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사행계정) 등 여유자금이 과다한 8개 기금에 공적자금상환기금 예탁 확대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여러 기금에서 차출해 별도로 모아둔 기금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해진 다른 기금에 투입하거나 국채발행 및 상환에 쓴다. 즉 기금의 기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공기금의 저수지로 일컫는다.

그러는 사이 불법 사행산업 규모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사감위가 밝힌 최근 5년 동안 불법도박 총매출액 추정치에 따르면 2022년 규모는 102조 7,236억 원으로, 2019년 81조 547억 원보다 무려 26%나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 불법도박 규모는 전년대비 55.2% 증가한 37조 5,059억 원으로, 전체 불법도박 규모의 36.5%에 달한다. 

온라인 불법도박이 확대되면서 도박중독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소년 도박중독 진료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도박중독으로 진료받은 19세 미만의 청소년 수가 2017년 48명에서 2021년 141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연도별 상담 건수도 ▲2017년 503건 ▲2018년 1,027건 ▲2019년 1,459건 ▲2020년 1,286건 ▲2021년 1,242건으로 5년간 약 3배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도박중독 치료 및 예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여유자금 운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도박중독 지원 대상 및 피해 사례를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층으로 세분화해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