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0억 원대 코인 암시장 개설자 재판행...암호로 신원 확인 뒤 코인·현금 거래 > 카지노뉴스

미신고 가상자산 업체를 개설해 5800억 원대 규모의 가상자산을 장외거래(OTC·Over the Counter)한 혐의로 업체 대표와 직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와 친동생 2명도 이 업체를 통해 코인 판매대금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12일 OTC 업체 대표 A 씨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임직원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해외 도주 중인 직원 2명에 대해선 기소 중지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없이 58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알선·중개하는 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온라인 광고 등 공격적인 영업방식으로 여의도·강남·대림·부천 등 4곳에 오프라인 점포를 두고 환전영업소로 등록한 뒤 가상자산을 장외거래 했다.

검찰은 이 업체가 검은 돈을 손쉽게 환전하는 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업체는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이들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가상자산 수요자에게는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팔았다. 거래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차액은 수수료로 취했다.

이들은 상가 빌딩 지하 주차장 등 고객과 미리 약속한 은밀한 장소로 직원을 보내 암호로 신원을 확인하고 가상자산과 수표·현금을 동시에 교환하는 수법으로 가상자산을 암거래했다.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수표를 직거래하는 방식을 통해 거래 기록을 남기지도 않았다.

가상자산 공급자는 주로 외국을 오가는 보따리상, 국내외 카지노 이용자,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은 수출업자 등이고, 수요자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고객이나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거래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업체 대표 A 씨 부부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환전소를 운영하며 70억 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국내 원화로 환치기해 무허가 불법 환전·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형제도 특경법위반(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 형제는 지난해 10월 900억 원 규모의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된 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씨 형제는 사기로 취득한 400억여 원의 가상자산을 이 업체를 통해 현금과 차명 수표로 환전해 은닉하거나,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해외거래소 계정으로 이체해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1년 3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금융기관처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전 신고 의무를 진다. 또 고객확인과 고액현금거래보고, 의심거래보고 등을 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 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보관하도록 하는 '트래블룰'도 함께 시행됐다. 그러나 OTC 업체는 당국의 감독이 어려워 자금세탁 등 음성적인 가상자산 거래에 악용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