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도박 가담 혐의 경찰관, 항소심서 형량 늘어
2024-02-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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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에게 뇌물을 받고 인터넷 도박에 가담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는 16일 뇌물수수,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A경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300만원 추징을 명령 받았다.
대구의 한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A경사는 지난해 1월쯤 지인 B씨로부터 '피고소인이 처벌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경사는 또 자신이 수사한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인터넷 도박을 종용하고 이들이 도박과 관련한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강요)도 받았다.
강요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자신으로부터 도박을 강요 당한 이들의 자수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했는데,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복을 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점이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 근거를 밝혔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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