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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인가 혁신인가... 방심위, 글로벌 예측 시장 '폴리마켓' 심의 착수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KCSC)가 글로벌 예측 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Polymarket)을 국내법상 불법 도박 사이트로 취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식 심의에 착수했다. 이번 심의는 해당 플랫폼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며, 규제 당국이 다른 국가들의 처리 방식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예측 시장을 둘러싼 법적 질문과 관할권 문제

방심위의 심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폴리마켓은 기존의 전통적인 베팅 사이트가 아닌 '예측 시장(Prediction market)'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미국 선거, 금리 결정, 암호화폐 가격과 같은 현실 세계의 결과에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을 걸고, 실제로 일어난 결과에 따라 수익을 돌려받는다.

방심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전문 매체 블루밍비트(Bloomingbit)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플랫폼이 일반적인 도박 사이트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심의 결과에 따라 폴리마켓이 '새로운 형태의 사행성 서비스'로 분류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폴리마켓은 한국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으며, 한국어 인터페이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르면,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방심위의 권한(관할권) 내에 포함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이 문제는 폴리마켓이 다른 시장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폭발적인 시장 성장과 각국의 강력한 규제 압박

이번 심의는 전 세계적으로 예측 시장의 거래량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블루밍비트 보도에 인용된 투자은행 번스타인(Bernstein)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예측 시장의 거래량은 3배 증가한 51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올해 2,400억 달러, 2030년에는 1조 달러까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한국 당국이 폴리마켓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면 이는 국제적 흐름과 일치한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인도, 브라질, 호주, 아르헨티나는 이미 폴리마켓을 불법 도박 사이트로 분류하고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미국 내에서도 미네소타, 위스콘신, 네바다 등 여러 주(States)가 예측 시장 플랫폼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대해 중지 명령(cease-and-desist orders)을 내리거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전문가 전망: 완전 퇴출 가능성

이번 방심위의 심의는 예측 시장을 도박법에 따라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의 중심에 폴리마켓을 올려놓았다. 한국 규제 당국에게 남은 핵심 과제는 이 플랫폼을 사건의 결과를 두고 거래하는 단순한 '금융 형태의 시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내법의 제한을 받는 '사행성 도박 서비스'로 규정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