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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사이버 사기 범죄 강력 단속... 카지노 91곳 전면 폐쇄

"사기 범죄 온상 뿌리 뽑는다" 중국 등 국제사회 압박에 합법 위장 도박장 대규모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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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압박에 칼 빼든 캄보디아, 사기 연루 카지노 91곳 전격 폐쇄

캄보디아 정부가 자국 내 불법 사이버 범죄 네트워크를 소탕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의 일환으로, 사기 범죄 조직과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카지노 91곳을 전면 폐쇄했다. 이는 도박 산업과 사이버 보안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50개 불법 시설 철퇴... 외국인 1만 3천 명 추방

캄보디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9개월 동안 진행된 단속을 통해 스캠(Scam), 온라인 사기, 불법 도박에 가담한 불법 시설 250여 곳이 폐쇄됐다. 정부는 범죄 네트워크가 활동하는 은신처와 단지들을 직접 타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국은 사기 범죄에 가담한 33개국 출신 외국인 1만 3,039명을 공식 추방했다고 밝혔다.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지난 1월 중순부터 4월 19일 사이 자발적으로 캄보디아를 떠난 인원만 약 24만 1,88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외교부장 방문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압박

이번 대규모 단속은 지난 4월 22일 왕 이 중국 외교부장의 프놈펜 방문 직후 이루어졌다. 중국 당국은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둔 사기 조직들이 자국민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을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국경을 초월한 강력한 공조 수사를 캄보디아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신화통신의 공식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폐쇄된 91곳의 카지노는 사기 행각을 직접 운영하거나 온라인 사기 네트워크의 활동을 용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합법적 카지노를 위장막으로 삼는 디지털 사기 범죄에 대해 당국이 전례 없는 강경 대응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최고 무기징역' 강력한 신규 처벌법 발효

대대적인 단속과 더불어 법적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훈 센 국가원수 권한대행이 서명하고 지난 4월 3일 상원의 최종 승인을 거친 새로운 '온라인 사기 방지법'이 4월 6일 자로 즉시 발효됐다.

신규 법안에 따르면,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운영자는 15년에서 30년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범죄의 주동자는 기본 5~10년형을 선고받으며, 폭력, 납치, 인신매매, 강제 노동 등이 수반된 경우에는 10~20년형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된다.

도박 시설과 인터넷 관련 범죄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91개 카지노 폐쇄 조치는 단속의 첫걸음으로 평가받는다.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및 인접 국가들의 계속되는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가시적인 범죄 소탕 결과를 내놓아야 할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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